법무법인 지원피앤피 > 자료실 > 자료실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 자료실 > 자료실 ko '아동 음란물' 구매자 수백 명 수사..처벌 강화 목소리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wr_id=12

<앵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영상을 공유해온 세계 최대 사이트를 추적했더니 운영자, 또 이용자의 70%가 한국인으로 드러나 논란인데요, 이번에는 '채팅 앱'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걸 구매한 수백 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4월 한 단체로부터 아동 성착취 영상 판매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SNS를 통해 관련 영상을 판매해온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채팅 앱과 온라인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수집해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를 검찰로 넘긴 경찰은 이 영상물의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제 공조로 한국인 223명이 아동 성착취 영상 사범으로 검거된 데 이어 또다시 수백 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오늘(25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 다른 외국에서는 아동(성착취 영상)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도 않고 이것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함께 처벌 강화도 시급합니다.

기사 자세히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1025205107924 

]]> 최고관리자 Tue, 18 Apr 2023 11:45:23 +0900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wr_id=11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20313005368879a8c8bf58f_12

]]> 최고관리자 Tue, 18 Apr 2023 11:44:51 +0900 항소장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wr_id=10 항소장]]> 최고관리자 Tue, 18 Apr 2023 11:43:37 +0900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wr_id=9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7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A씨는 돈을 버는 대로 아내에게 맡겼지만 돈은 자꾸 사라졌고, 본인 몰래 집을 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A씨가 맨몸으로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며 법원에 가서 아내와 재판하는 것이 남들이 알까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창피하다며 재판상이혼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8051508365539 

]]> 최고관리자 Tue, 18 Apr 2023 11:43:22 +0900 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였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301_2n&wr_id=8 [뉴스렙] 우리주변을 둘러보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두 사람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여 해소하는 일들도 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진행한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6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가정을 꾸릴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피고에게 매월 15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특별한 소득 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정기적인 생활비의 지급 외에도 원‧피고 사이의 가정사 및 피고 친정의 대소사에 원고의 비용을 부담하며 챙기고, 피고의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였고, 생일 등의 경조사에는 원고의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만나 시간을 같이 보내며 최근까지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여 왔으나, 피고는 피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적 측면보다는 원고와 구별하여 피고 본인의 재산적인 부분만 챙기려 하는 피고의 태도는 원고로 하여금 혼인관계를 유지할 만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케 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됐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직장 생활로 모았던 재산과 부상 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 등의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하여 거금을 부담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가진 재산이 없어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피고의 재산관계를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입증 및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조정조서를 내렸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는데,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박선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18

]]> 최고관리자 Tue, 18 Apr 2023 11:43: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