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인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도 불성실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에도 피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피고의 비자 연장을 6개월만 진행하자, 피고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가를 기다리다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가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확고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과거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하는 등 의뢰인의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과 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온전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고, 그동안 입은 억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한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입 이후 공동현관 내부에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양측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언쟁과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후적인 소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 출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평온했던 부부공동생활은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고,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 11억 9천만 원만 입금한 뒤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잔금 결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원고로부터 마스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작한 허위 자료"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물품을 납품하고도 1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대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미수금 중 9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급 받아 확정되었고, 2018년 경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로는 망인의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5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될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2,389,6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4,68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선행사건 중 1심에서 원고는 피고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2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해우이책임은 공동불법해우이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해우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번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해우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피고는 외국인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국제결혼)하면서 피고에게 처갓집 행사비, 명절 선물비, 교육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입국을 위하여 중국에서 소정의 어학과정을 마쳤고 2025.08초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임신을 위한 준비등으로 인하여 다투었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 후 16일 정도 지나 집을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 요청에 따라 2020.07.03부터 2020.10.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1의 명의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1은 대여금 중 일부만 변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상환 잔액은 5,180,840원 입니다.

원고는 피고2의 요청에 따라 2020.10.08 피고2 명의계좌로 4,00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연락마저 두절된 채 현재까지 각 대여금을 변재하지 않고 있어 이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A사이에 2024.10. 원고가 A로부터 00아파트를 총 매매금액 3억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은 조합(피고)에서 승인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이 찍혀있으며, 특약사항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와 A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분양대금 446,117,49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A의 이름과 개인정보에 삭선을 긋고, 원고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수분양자 명의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1의 위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1은 정신질환자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어머니 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의 염좌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근통 / 골반 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 손,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통원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위 중상해로 인한 치료 중 회복하지 못하고 '척추손상' 부문 V-A항 옥외근로자 기준 23%의 장애율을 정하나 관여도 50%를 감안하여 11.5%의 후유장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A와 사이에 각 보험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후유장애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A는 직장동료 사이인데, 피고는 2024년 2월 부터 2025년 2월까지 A명의 차량을 피고의 주거지에 입주민으로 등록하였습니다.

A는 피고 주소지로 택배를 배송하고, 피고의 주거지를 왕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부터 A의 차량 내에 있던 영수증인, A가 피고로부터 통신데이터를 선물받고, 피고의 주거지를 오가는 것을 알고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이 법원에 본소와 반소로 이혼 소송중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와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