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법무법인 지원피앤피 &amp;gt; 해결사례 &amp;gt; 해결사례</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link>
<description>법무법인 지원피앤피 &amp;gt; 해결사례 &amp;gt; 해결사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업무상과실치상_무죄</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6</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피고인)은 고등학교 특수용접과 교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검찰은 의뢰인이 용접 실습 수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용접봉의 열기를 느껴보게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온의 용접봉을 피해자(학생)의 오른팔에 접촉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손을 잡고 용접봉을 팔에 갖다 대어 상처를 입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학생들의 화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교육을 진행했을 뿐 직접 용접봉을 닿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자칫 교사로서의 명예와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Yuf92t54_73971e1c49d78ea10c1b8eed8af56db1f1b33fb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Yuf92t54_73971e1c49d78ea10c1b8eed8af56db1f1b33fb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Yuf92t54_73971e1c49d78ea10c1b8eed8af56db1f1b33fb1.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Yuf92t54_73971e1c49d78ea10c1b8eed8af56db1f1b33fb1.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Nov 2026 10:17:51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여금</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5</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는 비영리 종교단체이며, 피고는 원고 단체에서 재직하다 은퇴한 전직 담임목사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는 2016년 피고의 급전 요청으로 1,3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8년에는 피고의 개인적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와 구속 수감 중 추가 자금 명목으로 피고와 그 친동생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7,8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대여 당시 피고는 조속한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차례 변제 촉구와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대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대여금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자, 원고 단체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결의하고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WJ0jtK3p_ff65de3d8d29d23835c38bfe94be73162b9257b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WJ0jtK3p_ff65de3d8d29d23835c38bfe94be73162b9257b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WJ0jtK3p_ff65de3d8d29d23835c38bfe94be73162b9257b1.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WJ0jtK3p_ff65de3d8d29d23835c38bfe94be73162b9257b1.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12 Nov 2026 09:47:53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압류 및 추심명령</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4</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본 사건의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2,670만 원을 받지 못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2026가소0000)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span><span style="font-size:14pt;">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 그러나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변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계속된 독촉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span><span style="font-size:14pt;">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선제적으로 막고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대금을 강제 회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rx7psRU1_578d7d4f9a368d692d6b6e629b8bb5b65428a448.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rx7psRU1_578d7d4f9a368d692d6b6e629b8bb5b65428a448.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rx7psRU1_578d7d4f9a368d692d6b6e629b8bb5b65428a448.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rx7psRU1_578d7d4f9a368d692d6b6e629b8bb5b65428a448.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3 Nov 2026 09:53:33 +0900</dc:date>
	</item>
	<item>
	<title>업무상 횡령 _고소인측</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3</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고소인)은 '주식회사 000'로,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운영비가 예치된 은행 계좌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부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인은 해당 부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업무상 관리 중이던 의뢰인 회사의 운영비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2025년 5월경,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불과 며칠 만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LoBjK1Hu_4f51b27b3274c7f9e927ec692d55ab5355e018f4.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LoBjK1Hu_4f51b27b3274c7f9e927ec692d55ab5355e018f4.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LoBjK1Hu_4f51b27b3274c7f9e927ec692d55ab5355e018f4.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LoBjK1Hu_4f51b27b3274c7f9e927ec692d55ab5355e018f4.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02 Nov 2026 09:43:38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_집행유예</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2</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피고인)은 2026년 4월 13일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배기량 399cc의 이륜자동차를 약 576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2024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더욱이 본 사건 직후인 2026년 4월 말에는 별개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처럼 잦은 동종 전과에 더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연달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R4Qm7ts5_c6725985b78a4b93437c9874b513945fd56481d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R4Qm7ts5_c6725985b78a4b93437c9874b513945fd56481d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R4Qm7ts5_c6725985b78a4b93437c9874b513945fd56481d9.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R4Qm7ts5_c6725985b78a4b93437c9874b513945fd56481d9.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2 Oct 2026 09:46:30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기)_피고측</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1</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피고)은 사업 운영 중 자금 조달을 고민하던 중, 기업 정책자금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는 원고 업체와 '경영지도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후 의뢰인 명의로 7,000만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는 자신들의 조력 덕분에 대출이 성사되었다며 대출 실행금액의 7%에 달하는 자문수수료와 계약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4pt;">나아가 원고는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사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를 근거로 원고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본래 수수료의 3배로 부풀린 총 1,617만 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원고의 무리한 금전 청구와 법적 압박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상 손실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8zy6XvGn_c2069f588e36b2a18a47b196b13e5aa59f5885fc.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8zy6XvGn_c2069f588e36b2a18a47b196b13e5aa59f5885fc.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8zy6XvGn_c2069f588e36b2a18a47b196b13e5aa59f5885fc.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8zy6XvGn_c2069f588e36b2a18a47b196b13e5aa59f5885fc.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8 Oct 2026 09:55: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청구이의</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30</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원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월 4%(연 48%)라는 매우 높은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나, 2019년 양측은 잔존 대여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고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후에도 의뢰인은 2024년까지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성실하게 변제해왔습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나 채권자인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과거 지급했던 고율의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는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무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에 실제 잔존 채무를 명확히 밝혀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Lfvap1c4_d4a5ab9f4d63c3df821001441bbd6ed71d6ceac5.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Lfvap1c4_d4a5ab9f4d63c3df821001441bbd6ed71d6ceac5.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Lfvap1c4_d4a5ab9f4d63c3df821001441bbd6ed71d6ceac5.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Lfvap1c4_d4a5ab9f4d63c3df821001441bbd6ed71d6ceac5.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7 Oct 2026 10:04: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등</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9</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9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자신의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설상가상으로 피고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정황까지 발각되면서 양측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span></p><p><br /></p><p><span style="font-size:14pt;">적반하장으로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대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헌신적으로 가정과 사업을 돌보았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피고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 억울함 없는 온전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quihxQ5G_37996f76e3283bf1113b9e476f8d11f654d96076.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quihxQ5G_37996f76e3283bf1113b9e476f8d11f654d96076.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quihxQ5G_37996f76e3283bf1113b9e476f8d11f654d96076.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quihxQ5G_37996f76e3283bf1113b9e476f8d11f654d96076.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6 Oct 2026 10:16:10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원고측)</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8</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을 알게 된 후, 평온했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고 측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본 사건은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손해배상(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WMroZLma_e06eb6824770a60c0b5563651ceca4bf22b4f4d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WMroZLma_e06eb6824770a60c0b5563651ceca4bf22b4f4d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WMroZLma_e06eb6824770a60c0b5563651ceca4bf22b4f4d9.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WMroZLma_e06eb6824770a60c0b5563651ceca4bf22b4f4d9.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2 Oct 2026 10:10:40 +0900</dc:date>
	</item>
	<item>
	<title>물품대금(피고측)_원고청구기각</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는 의뢰인(피고)의 대전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 약 5,300만 원 상당의 금속창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의뢰인의 대리인(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또한 예비적으로 청구권자가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방해했다며 53,27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D74Fwr68_75377be97215107cc1fc3a8fa957b9916318c0d0.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D74Fwr68_75377be97215107cc1fc3a8fa957b9916318c0d0.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D74Fwr68_75377be97215107cc1fc3a8fa957b9916318c0d0.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D74Fwr68_75377be97215107cc1fc3a8fa957b9916318c0d0.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1 Oct 2026 09:39:2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6</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2025년 12월 31일 0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 상태로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충남 천안시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의뢰인은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결국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3gUYLHEK_09911a3d36c9d9932a8523aecbd0576e973f1b2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3gUYLHEK_09911a3d36c9d9932a8523aecbd0576e973f1b21.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3gUYLHEK_09911a3d36c9d9932a8523aecbd0576e973f1b21.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3gUYLHEK_09911a3d36c9d9932a8523aecbd0576e973f1b21.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4 Sep 2026 09:44:10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원고측)</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5</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던 중 피고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의 본질이 크게 침해당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방해하고 큰 피해를 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자 원고측 대리인인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주셨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f8Bj6aUy_58934424bb258ad851a2e2105aacbe10922c938b.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f8Bj6aUy_58934424bb258ad851a2e2105aacbe10922c938b.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f8Bj6aUy_58934424bb258ad851a2e2105aacbe10922c938b.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f8Bj6aUy_58934424bb258ad851a2e2105aacbe10922c938b.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3 Sep 2026 09:09:5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기(피해자측)</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4</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본 사건은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 및 분양 대금을 편취한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특히,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인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로 인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목돈을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kM9VO1w0_1d8697a8389e0210a3fa5b47666b0d2e7d2a0a1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kM9VO1w0_1d8697a8389e0210a3fa5b47666b0d2e7d2a0a19.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kM9VO1w0_1d8697a8389e0210a3fa5b47666b0d2e7d2a0a19.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kM9VO1w0_1d8697a8389e0210a3fa5b47666b0d2e7d2a0a19.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2 Sep 2026 09:20:03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압류 및 추심명령</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3</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온전히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이전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약 69만 원의 소액을 추심한 바 있으나,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여전히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여 채무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이에 채권자는 남은 청구금액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Google Sans Text', sans-serif;"><span style="font-size:18.6667px;font-family:'돋움', Dotum;">채무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span></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jMmvAhtf_15d9d60866fcea7eed11c5ca4de240fec805d4d8.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jMmvAhtf_15d9d60866fcea7eed11c5ca4de240fec805d4d8.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jMmvAhtf_15d9d60866fcea7eed11c5ca4de240fec805d4d8.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jMmvAhtf_15d9d60866fcea7eed11c5ca4de240fec805d4d8.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01 Sep 2026 09:12: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 등</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2</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남편)와 외국 국적의 피고(아내)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인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도 불성실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원고가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에도 피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던 중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피고의 비자 연장을 6개월만 진행하자, 피고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원고는 피고의 귀가를 기다리다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가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span><span><sup class="superscript"></sup></span><span style="font-size:14pt;">.</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fZFdjzv4_b1de98174ed263058263d7cec028284175d9b3cd.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fZFdjzv4_b1de98174ed263058263d7cec028284175d9b3cd.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fZFdjzv4_b1de98174ed263058263d7cec028284175d9b3cd.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fZFdjzv4_b1de98174ed263058263d7cec028284175d9b3cd.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Aug 2026 09:11: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기)</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1</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교제하던 중,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고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확고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과거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하는 등 의뢰인의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과 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온전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고, 그동안 입은 억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pSY7965k_fa3b541cc24b6a8e3c520cd34c08151987eca4f6.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pSY7965k_fa3b541cc24b6a8e3c520cd34c08151987eca4f6.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pSY7965k_fa3b541cc24b6a8e3c520cd34c08151987eca4f6.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pSY7965k_fa3b541cc24b6a8e3c520cd34c08151987eca4f6.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1 Aug 2026 09:19:55 +0900</dc:date>
	</item>
	<item>
	<title>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_기소유예</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20</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피의자)은 15세의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다른 SNS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당 사진과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문언 및 해시태그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한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15UoBpTV_b6ab4f6bc6097113f25548d98178e14442109c5c.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15UoBpTV_b6ab4f6bc6097113f25548d98178e14442109c5c.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15UoBpTV_b6ab4f6bc6097113f25548d98178e14442109c5c.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15UoBpTV_b6ab4f6bc6097113f25548d98178e14442109c5c.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0 Aug 2026 09:21: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_선도조건부기소유예</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19</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특정 지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과 특정 해시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한순간의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TdI52QY9_ec8d7606bb4773f9c6ea6e665c47a3e91ab4212f.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TdI52QY9_ec8d7606bb4773f9c6ea6e665c47a3e91ab4212f.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TdI52QY9_ec8d7606bb4773f9c6ea6e665c47a3e91ab4212f.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TdI52QY9_ec8d7606bb4773f9c6ea6e665c47a3e91ab4212f.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7 Aug 2026 09:14:45 +0900</dc:date>
	</item>
	<item>
	<title>주거침입_혐의없음</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18</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어느 날 특정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출입 이후 공동현관 내부에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양측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언쟁과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고소인은 이러한 사후적인 소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주거침입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애초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 출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xKwfDspz_0e65432c9223dde77b339cbebc4fe0e716782c00.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xKwfDspz_0e65432c9223dde77b339cbebc4fe0e716782c00.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xKwfDspz_0e65432c9223dde77b339cbebc4fe0e716782c00.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xKwfDspz_0e65432c9223dde77b339cbebc4fe0e716782c00.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6 Aug 2026 09:39:14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 등_국제결혼이혼</title>
	<link>https://bestgwon.com/bbs/board.php?bo_table=b501&amp;wr_id=21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14pt;">원고(의뢰인)는 2024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외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4pt;">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14pt;">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span></p><p><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tJyMNaBh_531181e1f1932af8a3a5c742cff2961eb86b63d7.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a href="https://bestgwon.com/bbs/view_image.php?fn=%2Fdata%2Ffile%2Fb501%2F991648133_tJyMNaBh_531181e1f1932af8a3a5c742cff2961eb86b63d7.pn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tJyMNaBh_531181e1f1932af8a3a5c742cff2961eb86b63d7.png" src="https://bestgwon.com/data/file/b501/991648133_tJyMNaBh_531181e1f1932af8a3a5c742cff2961eb86b63d7.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05 Aug 2026 09:41:32 +0900</dc:date>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