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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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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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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전부승소

원고는 2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로 통지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10.23

인지청구의 소

망인1은 원고의 생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고의 친부로 등재된 자이고, 망인2는 원고의 생부입니다.원고의 생부는 사업실패로 외지생활을 하던 중 권고의 친생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이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생부의 호적에…

2024.10.21

손해배상(기) - 상대방측

천안시 소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024.10.17

부양료 청구의소 - 상대방측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청구인은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2024.09.20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전부승소

원고는 대전 서구 이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원고는 전세계약이 만…

2024.09.12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

원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피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피고 등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이 성립하면 영업비로서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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