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로 통지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1은 원고의 생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고의 친부로 등재된 자이고, 망인2는 원고의 생부입니다.

원고의 생부는 사업실패로 외지생활을 하던 중 권고의 친생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이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생부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원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부득이 작은아버지인 망인1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생부와 망인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소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원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전 서구 이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약 7개월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위 문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통화로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피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피고 등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이 성립하면 영업비로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시공업을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대전소재 이사건 부동산에 100kw 태양광 설치 공사 영업을 하여 피고에 연결하였고 피고가 영업비 1,300만원을 인정하였으나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핑계를 대고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약정을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남편은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제보증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대보증인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원과 약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총 111,780,800원을 지급해야하는바, 피고의 남편이 변제한 1백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780,800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4,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000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금 20,000,000원 또한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000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 장성 후 잔금일에 피고명의의 계좌로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점유를 개시하며 생활하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답하였고, 이후 원고가 계약 만료 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가 수소문한바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이혼 등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고 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명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들과 모두 협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사료된바,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성년에 가까운 사건본인 역시 동의한바 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신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소매업 법인이며,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레미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신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8776

원고는 남편인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38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소외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A소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경 충남 서천 소재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03 경 인천지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8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당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인 녹색신호에 횡당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697

원고는 원고와 소외 A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먼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았기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73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A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 4. 경부터 A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A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A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3. 경 A의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 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20.11. 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969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갓갓' 문형*이 게시한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아동 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월말 경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05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02. 경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당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