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종시 소재 이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소재 2차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던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소외 A의 운행의 약 25톤 카고 트럭이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백색실선 구간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2차로로 변경하면서 조수석 측면부로, 피해 차량의 좌측 후석 및 원전석을 연속적으로 충격하는 고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의 염좌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근통 / 골반 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 손,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통원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위 중상해로 인한 치료 중 회복하지 못하고 '척추손상' 부문 V-A항 옥외근로자 기준 23%의 장애율을 정하나 관여도 50%를 감안하여 11.5%의 후유장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A와 사이에 각 보험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후유장애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A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와 A는 직장동료 사이인데, 피고는 2024년 2월 부터 2025년 2월까지 A명의 차량을 피고의 주거지에 입주민으로 등록하였습니다.

A는 피고 주소지로 택배를 배송하고, 피고의 주거지를 왕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부터 A의 차량 내에 있던 영수증인, A가 피고로부터 통신데이터를 선물받고, 피고의 주거지를 오가는 것을 알고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이 법원에 본소와 반소로 이혼 소송중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와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를 주 종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4.7.경부터 원고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계약을 맺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자 입니다.

2025.5경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자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인 이유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하소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님, 450만 원 잠깐 제 통장에 찍혔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해서요"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피고가 대출 신청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 또는 소외 타인의 계좌로 도합 51,706,075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표자는 피고에게 빠른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체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6월 피고들과 대전 서구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8.07. 부터 2020.0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들입니다.

이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5.7.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2025년 7월 평택시 소재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로는 망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혼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25년 3월 이혼하였고, 위 판결은 2025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상대방이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 취득한 특유재산 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도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성인용품을 두고 간 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치원 특수교사이며, 피해 아동은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위 유치원의 박물관 체험학습이 있는 날, 피해 아동은 평소에도 떼를 잘 쓰는 편이었고 당시에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달래,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체험학습은 박물관의 총 4개 코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물관 코스 이동 중 이동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안아줄까?"물어본 뒤 피해 아동을 안아 토닥이며 진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 아동은 떼를 쓰며 몸부림 치다가 피의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상황이 소란스럽자 박물관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피의자는 직원에게 사과한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휴게공간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 해당 장소로 피해 아동을 데려갔고, 피해 아동을 내려준 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후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뺨과 피의자의 뺨을 대고 말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해동하기는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을 달래고 체험학습을 마무리 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 전화드려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동이 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6월 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었는데, 피고는 2021.09경 원고가 자신의 친형과 사귀던 중에 자신과도 사귀었음을 알게 되자 2021.09부터 2021년 12경까지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1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원고의 모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의 위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로 돈을 송금한 의뢰인이고, 피고는 이를 송금받은 수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8,92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88,920,000원을 민법 제 741조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각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2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여 2024년 4월경 피고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써 위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31,443,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천안소재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건물, 시설, 주택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들 마다 각 월 500,000원이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위 수탁 계약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각 임차인들과 증액한 보증금 및 감액한 월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모르게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임대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대수익 및 임대보증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합계 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 입니다.

그런데 A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A에게 수시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만 하 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써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산시 소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및 가감속차선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회사와 이 사건 토지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피고는 2022년 경 원고에게 위조된 도로점용허가증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국도에 가감속차선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B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대금 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9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명의를 B회사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와 A는 약 20년 전 헬스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2022년경까지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술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늑골골절, 사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소재의 도로 지하 상수도배관 공사를 하며 굴삭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배관 매립이 완료된 구덩이에 모래 등 자재를 넣어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동시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실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중족골 골절, 엉치뼈와 치골의 골절 등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주거지를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 고향친구의 집에 기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39,7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기로하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 원고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녀에 대한 남은 잔여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고에게 다시 맡기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하여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양육비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충남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수의 인부들의 식사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건설현장에 고용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점심 및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매월 말일 식대를 정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산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20,852,100원이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외상대금)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