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야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야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문옥, 홍혜란, 박철환, 권용훈, 박경진 변호사 (왼쪽부터)
최근 최고시청률 31.1%를 돌파하고 종영한 드라마는 불륜과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총기 난사 등 공중파에서는 다루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어 매회 반영될 때마다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각종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 드라마에서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뻔뻔하고 당돌한 태도로 인하여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렇듯 드라마 단골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불륜과 상간남, 상간녀는 비단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주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간자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들도 많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소외 A는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술집에서 소외 A를 만나 알게되었고, 피고와 A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는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A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하였고,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원고와 A는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원고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 법원은 원고와 A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치게 된 영향, 부정행위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문옥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였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역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모습이 담긴 CCTV등을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대전, 부산,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