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의 소]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1067)

2022. 11. 16.

피고는 미국 국적을 가진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하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가 2008년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처하여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의 효력을 잠시 발생케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친구가 함께 살고 있을 때, 피고의 친구가 대마초를 소지하여 피고까지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한국에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출국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의사는 있으나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사가 합치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신분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바,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