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62667)

2022. 01. 13.

원고는 원고1의 배우자이고, 원고2, 원고3은 원고1의 직계비속입니다.

피고는 한 목장의 소유자로 원장의 직위를 맡고 있는 자이며, 원고1은 피고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회원입니다.

피고는 강의 중 원고1의 등허리부분을 만지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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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고의 강제추행은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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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에 대한 증거로 병원 진단서,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강제추행 판결문,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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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