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3079)

2021.07.08

피고1은 부동산 관련 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2년 위 회사의 이사, 피고3은 위 사업을 총괄하는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경북소재 토지를 부지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공사 준공일 2019.12.31. 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2019. 6. 30. 중도금도 전부지급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해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원고와 사이에 2019년 8. 28. 경남 진주시 소재 토지를 부지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공사 준공일 2019. 12. 31.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2019. 9. 30. 중도금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 준공 예정일은 전부 2019. 12. 31. 이었으나, 2020년 말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각 토지는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으며, 원고는 공사 준공 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0. 8. 경부터 피고3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와 각 사진, 피고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언론 보도자료, 국민청원 게시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