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8957)

2021.05.28.

원고와 소외A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A의 혼인기간 중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자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소외A의 거주지로 송달된 소장을 받고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거주지로 송달된 소장의 내용은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이었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와 소외A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외A와 피고는 6개월 가량 만나다 헤어졌지만 이후 다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다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직접 만나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외A를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였지만 불기소결정(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A가 수령한 소장, 강간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등을 증거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