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7687)

2021. 1 .28

원고는 충남 동남구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마친자이고, 피고들은 이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분양절차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 및 주장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