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205)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소재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대전 유성구 도룡동 4-8 토지에 관하여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