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무죄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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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959)
2020.03.04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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