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729)

2020.04.27

원고는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려는 사업시행자 입니다.

피고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액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이어 원고는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를 원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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