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형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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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178)
2019. 12. 20.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옆 건물에서 나체상태로 목욕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영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