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고등법원 2019노132)

2019. 06. 14.

본 사안은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가 나온 부분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검찰주장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