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5102) 2019. 08. 08

원고는 임대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며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임대인들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뒤 권리금까지 수령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들에게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점포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