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101)

2019. 05. 30.

본 사안은 대부업체로 부터 오랜기간 금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대출금원을 갚지 않자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자제한법초과부분의 원금 산입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상당수 주장하여 피해금액을 낮췄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