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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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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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임대료]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9282) 2019. 07. 10
본 사안은 원고 소유의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한 명도 및 기존 미지급차임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입니다.
피고인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으로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명도 및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 및 미지급 차임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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