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0625) 2019. 07. 05

본 사안은 공장부지의 매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 해주기로 한 법인에게 계약금 및 중개비를 지급하였지만 이후 해당 공장부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나 반환범위의 문제등으로 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로펌에서는 계약서상의 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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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억7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