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06)

2019. 01. 25.

본 사안은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 발생일에 양인간에 숙소에 가게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노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