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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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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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79)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가 있던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당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3진아웃이기는 하나 반성 및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기타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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