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5445)11.14.

본 사안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운행의 차량을

피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의 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 이르렀으면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1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