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원고항소기각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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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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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17나116492)8.31.
본 사안은 차량사고 이후 공업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렌트카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사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인데, 보험사측에서 재차 항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제1심에서의 주장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살펴보더라도 제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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