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대전고등법원 2018 노109)

본 사안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껴안는 정도의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제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점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는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