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가소50)5.18.

본 사안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원고인 남자친구 측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자 

피고가 집을 나간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 등을 이유로 생활비를 재차 지급하였던 것을

2년여가 지난 뒤 자신이 오입금을 하였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것을 피고측 입장에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착오로 송금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