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6노3642) 

본 사건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1종 대형면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징역8월을 선고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지원에서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피고인만의 정상적 요인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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