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1333) 

 

  본 사안은 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던 법인이

경영부진으로 폐업을 한 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원 및 소매상들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게 하고

그 이익을 자신의 직원들에게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당수의 소매상들을 대상으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원인이 없기에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