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11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전동차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망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고인의 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시켜 결국 금고 및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고,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