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2938) 

 

본 사안은 1980년대 서울의 아파트상가내 상점을

지분으로 투자했던 자의 자녀들이 명의수탁을 하고 있는 

기존의 2분의 1지분권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본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기 지급된 이자등을 바탕으로

조정을 통해 반환될 지분의 범위를 상당부분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