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예비적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4263)

본 사건은 상가건물의 매매를 진행하던 도중 매도인이 상호간에 맺은 특약과 달리

특약조항의 불성취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던 사안으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 대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인테리어비용상당액을 청구했고, 이중 일부인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