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2398호)

본 사안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망인이 이삿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근무를 하고 복귀를 하던 도중, 이삿짐차량이 브레이크카 파열되어 인근 계곡으로 추락하여 망인이 사망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이삿짐 카고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위 차량의 보험자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