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지급청구

(대전지방법원 2015나2773호)

 본 사안은 부여산림조합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피고가 대출금의 성격이 농안기금이기에 산림조합이 자신에게 연체이자를 부담시킨것은 위법내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연체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기에 시작한 사안으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논거의 모순된 점을 보다 상세히 밝혀 원고인 부여산림조합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