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등청구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6178호 판결)

이 사건은 토지의 절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지분 및 지상의 건물을 소유한

상대방에 대하여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쌍방당사자간 토지의 시세 및 지료의 책정에 대한 견해차가 컸기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감정을 통해 지료를 결정하였고, 밀린 지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지료청구소송은 특히 기존에 정확한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과거의 지료청구 및 앞으로 발생할 지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