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2520) 

 

  본 사안은 대부분의 이혼 사건이 그러하듯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권과  

차량의 소유권, 자녀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인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인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고 난 뒤 

아내되시는 분의 편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지를 

면밀히 파악한 뒤, 조정절차를 통하여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로 이전 받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은 아내가 맡으면서,

 남편이 매달 3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