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9241)

2022. 05. 19.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매입을 부탁하였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일을 처리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는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마저도 원고 몰래 타인에게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비용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원고와 피고의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