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2너50783)

2022. 11.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신청인 몰래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을 도박자금으로 마련해 탕진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주식, 선물, 코인 등의 투자로 인하여 더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청인과 사건본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 시세 관련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혼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