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910)

위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들어 있던 피고인에게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던 도중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폭력에 관한 죄로 별개로 사건이 진행중인 것이 있어서 보다 어려웠던 사건으로 다행히 추가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 및 범행경위와 기타 법률사무소에서 조력한 기타 정상의 점등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져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