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04105) 2019. 07. 11.

본 사안은 무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차용한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선이자 및 지연이자를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고자 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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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자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피고의 대여금 상환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소송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법에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행한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쌍방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