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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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 2072) 2019. 04. 01.
채권자가 2019. 03. 채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에게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