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인도)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6893)1.10.

본 사안은 종중소유의 상가에 대한 임차인이 명도에 불응하자

원고인 종중이 명도소송을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십 수회에 걸친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해지되었기에

원고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며, 기존의 미지급 차임 및

명도시까지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