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2018나56489)11.2.

본 사안은 동거 중 생활비로 지원했던 금액을

결별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더라도 해당금원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