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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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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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부동산인도등 청구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6275)10.31.
본 사안은 건축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상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만료 및 이미 신축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재계약당시 임차인에 고지되어 알고 있었음을 이유로
목적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사비용 및
원상회복 등 세부사안을 조절하여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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