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주지방법원 2017나15318)9.20.

본 사안은 중고 폐지압축기를 구매한 원고가 이를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전혀 다른 기계를

외형만 교체하여 판매한 것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 및

기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원고를 상대로 별소를 청구하여 진행된 항소심으로

제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