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 2017나15301)1.16.

본 사안은 중고 폐지압축기를 구매한 원고가 이를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전혀 다른 기계를

외형만 교체하여 판매한 것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 및

기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제1심도 승소를 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청구금액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