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17나116492)8.31.

본 사안은 차량사고 이후 공업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렌트카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사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인데, 보험사측에서 재차 항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제1심에서의 주장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살펴보더라도 제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