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및 운반비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749)1.16.

동 사안은 친척관계 였던 원고와 망인 간에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망인이 먼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지키지 않던 중 사망하자 그 아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계약시점으로 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증거등이 부족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았지만 결국 매매계약체결 및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들어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