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6840)



본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원고와 피고가

합이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경영난이 심화되자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해당 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다 실패를 하자

이로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키로 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이후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에게 원고 대신에 금원을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금전을 지급하고 이후 위 채권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양수받아 이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위의 사실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