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등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0545)



본 사건은 가요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3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중 원고가 동업계약에서 탈퇴를 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나머지 두명의 동업자가 인수하고 투자금을 정산키로 상호 합의가

되었다고 보아 정산금 및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8백만원 상당액을 지급하파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