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29532호)

이 사건은 대전에서 매장을 리뉴얼하기 위해 에어컨 및 냉장고설치를

발주를 하였으나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일부 받은 뒤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에게 16,000,000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