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혐의없음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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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2020-04-09
[절도]
(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형제110)
2020.01.02.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며 피의자 소유의 지갑과 형태가 유사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물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것과 지갑내 분실물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